검은 10년(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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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회복과 잔존 조직의 해체 (1980년 10월 27일~1982년) ===
임시정부의 성립으로 민간 통치는 재개되었지만, 수사와 재판이 즉시 정상화된 것은 아니었다. 군정기에 작성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기관에 수사 권한을 돌려주어야 했으며, 장기 구금자의 사건을 실제 폭력 범죄와 정치활동 관련 사건으로 나누어 심사해야 했다. 비상조치의 해제와 통상적인 사법 절차의 회복은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말 미결 구금자는 무장조직 관련 혐의만으로도 1,9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뒤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취소된 비율은 약 30%였다. 이는 구금 시점에 존재하던 혐의와 최종적으로 입증된 범죄를 구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새 정부가 미결 구금을 재검토한 것은 무장조직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 없이 구금 자체가 처벌로 작동하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0월 전선]]은 1980년 12월 목적 달성을 선언하고 해산했다. 이 결정은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과 군정이 붕괴했다는 변화, [[베르통 정밀공업 폭파|베르통 사건]] 이후의 노선 갈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해산 선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면책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에 관여한 인원은 개별적으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1971년 방패 온건파도 해산을 선언한 전례가 있으므로, 10월 전선을 검은 10년 전체의 유일한 자진 해산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헌정 회복을 지배층의 재편이라고 규정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1981년에는 공식 공격 건수가 1980년보다 다시 증가했다. 이 증가에는 잔존 조직의 공세뿐 아니라 신고와 집계 환경의 정상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군정 붕괴가 곧 테러를 확대했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 협력자 감형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무장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조직의 실체와 미해결 사건을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단순히 동료의 이름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가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 및 수사 기여가 판단 대상이었다.

제도의 효과는 수사기관의 업무 방식이 바뀐 것과 연결된다. 개별 사건을 따로 처리하던 관행을 줄이고, 도시별 인물·거래·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수사가 강화되었다. 협력자의 진술은 압수 문건, 금융과 임대 관계, 기존 사건의 물증 등과 대조되었다. 체포된 한 사람이 모든 조직원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인원의 진술이 맞물리면서 지휘부와 지역 조직의 연결을 복원할 수 있었다.

조직의 지원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지원자는 비교적 제한된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었으며, 이미 고립된 지도부를 위해 장기간 복역할 이유도 약해졌다. 반대로 지원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생활상의 관계를 수사기관이 범죄 지원으로 확대 해석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는 필요했다. 조직원과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1981~1985년 이 제도를 적용받은 인원은 약 380명이다. 감형을 노린 허위 진술과 책임 전가, 중대 범죄 가담자와 비협력자 사이의 형량 격차는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진술을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 때문에 중요해졌다. 피해자에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제와, 수사상 성과를 이유로 개인의 피해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문제도 남았다.

'''1982년 4월''' 도르망이 롱비치에서 검거되었고, 같은 해까지 [[뒤발 납치 사건|뒤발 사건]]에 관여한 전략지도부 인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도르망은 이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도시 조직과 지원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전국 단위로 공격을 기획하고 지속할 능력을 잃었다.

1982년은 주요 조직의 지휘체계가 해체된 시점이지, 정치적 폭력과 미검거 인원이 완전히 사라진 해는 아니다. 소규모 잔당, 개인 범행, 과거 조직의 명의를 사용한 위협은 이후에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1970년대와 같은 규모의 조직적 폭력과 반복적인 국가 위기를 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종결 시점으로 평가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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